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곳곳서 충돌…국토부 "대화 창구 열려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22.06.08.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십수명이 운송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등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물류피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조합원 2만2000명 중 4000여명(18%)이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물류 거점인 부산항이 있는 부산에서는 전날 저녁 조합원 450여명이 야간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도 화물연대 조합원 중 7500여명(약 34%)이 집회 참여와 대기 예정으로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전국의 12개 항만은 모두 출입구 봉쇄없이 정상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9.0%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 통상 80% 수준이 넘어가면 항만에서 정상적인 운송·적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본다.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2∼3일치 물량을 사전에 운송 조치해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투입 중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국토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을 오가는 화물 차량을 막아서 조합원 15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국토부 "대화 창구 열려있어…안전운임제 폐지 여부는 국회 결정 사안"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8/뉴스1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 도입됐다. 3년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가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여서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11월까지만 논의가 된다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