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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두 달 뒤 음주운전까지…제주시 공무원 "업무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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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두 달 뒤 음주운전까지…제주시 공무원 "업무 스트레스로"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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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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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두 달 후에는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제주시 공무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4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8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를 몰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택시승객에게 각각 2주 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뺑소니 사고 약 두 달 뒤인 같은해 11월14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8㎞ 정도 차량을 몬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다투던 중 음주운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첫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피고인은 맥주 한 모금을 마신 상태였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양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을 고려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낮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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