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 되는 보험사기···"정부합동대책반 통해 막아야"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하고, 가입 고객을 보험사기로 유인하는 보험업권 종사자의 가중처벌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홍성국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적발된 인원은 9만7629명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되지 않는 보험금이나 소액이어서 걸러지지 않는 금액까지 합하면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는 적발된 금액보다 수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진행되지 못했다. 빠르게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21대 국회에서 6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 관련부처가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보험사기 피해 방지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기획조사 형태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종합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융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가입 고객을 보험사기로 유인하는 보험업권 종사자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공영보험 자료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시행령을 통해 요청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조한 보험사기 환수율(생보 17.1%, 손보 15.2%)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 확충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