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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관세청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혜택을 주는 제도다.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기준 적용대상은 우리나라는 276개사, 인도네시아측은 61개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기준 양국간 교역실적은 수출 86억달러(15위), 수입 107억달러(11위) 등으로 파악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약정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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