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법정 출석 안 해도 된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8/뉴스1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심신미약 성폭력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증거보전절차는 공판 전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두는 것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해 개시한다. 보전된 영상을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해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나 피해자가 사망·질병 또는 트라우마·공포·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거보전절차 진행시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를 신문하도록 했다. 피의자 등은 법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참관한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증거보전기일 이전 준비절차를 통해 신문 사항·방법 등도 미리 결정하도록 했다.

피의자는 신문과정에서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 심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