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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정위원장에 송옥렬 교수 지명…박순애·김승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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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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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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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마무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4/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정리됐다.

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달 23일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이 불발되면서 아직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참모와 논의해보고 어찌 됐든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된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4/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4/뉴스1

박 장관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이 논란에 휩싸였으나 20년 전 일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김승겸 합참의장, 박 장관 등이 연이어 인사청문회를 '못 받은' 채 임명됐다. 제21대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이날까지 36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으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송 교수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동기다. 아울러 송 교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당초 신임 공정위원장으로는 법조인 출신 중에 후보군이 검토됐으며 여러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송 교수가 낙점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경제학자나 관료 출신 공정위원장을 줄곧 임명하면서 공정위가 경쟁 촉진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이날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 5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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