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 마지막" 영업에 역대급 수술...보험료 모두가 나눠낼 판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백내장수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지급액이 지난해 1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1~3월에 보험금 지급이 집중됐다.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같은 기간 공격적으로 진행한 백내장수술 '절판마케팅'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내년 실손 보험료율 인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월까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7400억…일부 안과 '절판마케팅' 영향1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1165억원이었다. 지난해의 63.6%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5개월만에 지급됐다. 2020년 한해 지급된 백내장수술 보험금액과 비교하면 93%(7937억원)를 차지하는 수준이고, 2019년 4880억보다는 올해 5월까지의 보험금 지급액이 오히려 65%이상 많았다.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1월부터 3월까지 공격적으로 진행한 백내장수술 '절판마케팅'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일평균 건수가 1575건이었던 백내장수술은 올해들어 1월 1891건, 2월 2351건, 3월 3371건으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월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월 1297억원, 2월 1426억원, 3월 2280억원이었다. 3월에 진행된 백내장수술 건들의 시간차 보험금 청구 영향으로 4월 지급액도 1486억원으로 적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 심사가 본격적으로 까다로워진 5월엔 920억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백내장수술 절판마케팅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의 일평균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월 65억원, 2월 79억원, 3월 109억원이었다. 지난해 일평균 보험금 지급액이 47억원이었다. 2020년엔 32억원, 2019년 20억원이었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누수 '주범'으로…내년에도 보험료 오를 수밖에백내장 수술은 근래 급부상한 실손보험 누수의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9월부터 급여화 됐는데, 일부 안과병의원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수술에 이용되는 91만원의 다초점렌즈비를 500만원 가까이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후 줄곧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이끄는 과잉진료 항목으로 지목돼 왔다.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계기로 올해 들어 '주범'으로까지 지위가 격상한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의 영향으로 올해 손해율이 예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손해율은 132.3%였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14.2%의 실손보험료가 인상됐다.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978만명 중 가입자 중 0.27%인 10만7000명만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반대로 약 70%인 2665만명은 실손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다.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와 관련해 높아지는 손해율로 오른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가 십시일반 나눠서 내게 될 수밖에 없게된 셈이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업계가 지급심사를 강화한 시점부터 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는 줄었지만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실손보험 지급심사 절차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