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없도록"..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첫 실태조사 나선다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시가 광역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새롭게 발굴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로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공부나 취업 등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만 14~34세의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이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관련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수급자도 포함된다.

시는 우선 가족돌봄청년의 규모 및 실태 분석을 위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층은 학교나 청소년기관 등에 설문을 의뢰하고, 청년들은 대학교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기관 등에 설문을 시행해 규모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자치구별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의 세대정보 및 복지 수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가구를 추출해 조사를 진행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숨은 가족돌봄청년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면접단을 통해 사업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자들의 공공서비스 체감도 등을 파악해 지원사업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해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이 부각되며 커졌다. 당시 대구에 사는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가족돌봄청년 현황 조사에 나섰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년센터·병원 등 기존 시스템을 통해 만 34세까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 및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서울 서대문구가 가족돌봄청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마쳤고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들을 찾아 심층 상담과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서울 전역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규모부터 파악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묻고 이를 토대로 간병인 지원 등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