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란 해소..탄력요금부터 '플랫폼 택시' 활성화까지 단계 추진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승차지원단을 다음달 3일 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2시30분 부터 01시 까지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3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12일 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지원단이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2022.5.12/뉴스1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탄력요금제 도입부터 기존에 금지했던 '타다' 방식의 활성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택시 호출성공률이 현재의 두 배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면허 중심 택시체계를 대체하는 초단기 승차공유 허용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택시 체계 개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부터 플랫폼 택시 유형별 활성화 방안까지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택시는 사업모델에 따라 타입 1,2,3으로 나뉜다. 기존 '타다'와 유사한 타입1은 사업자가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사회적 기여금(매출 5%)을 내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 택시를 운영한다. 타입3은 카카오T, 반반택시 같이 택시호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형태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공급이 부족한 오후 10시~오전 2시까지 시간대를 심야 시간대로 지정해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요금 인상폭은 25~100%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시간대에 한정해서 요금이 1.25~2배까지 인상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부정적이다.


탄력요금 적용은 플랫폼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 등을 구분할 예정이다. 기본 요금과 시간·거리요금에 할증요율을 곱하는 방식과 탄력호출료를 추가해서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현재도 카카오블루 등 택시(타입 2)는 시간대에 따라 최대 3000원 추가 호출료를 받는다.
호출성공률 목표 미달 시 '초단기 승차공유' 등 초강수 방안도 검토과거 택시업계의 반발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도 열어두고 재검토한다.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타다와 같은 타입1을 활성화 하는 방안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타입1은 모두 420대가 운행 중이다. 과거 타다는 최대 1500대를 운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입1은 고급택시 서비스인데 타다에 비하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기여금, 총량 등) 규제 완화까지 폭넓게 검토해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성공률을 현재 25%의 두 배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탄력요금제와 타입1 활성화로도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초강수 대안도 준비 중이다.

심야 택시 승차난의 가장 큰 원인인 운행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면허 중심의 택시운행체계에서 벗어나 단기 렌터카나 유휴 법인차량을 대여해 공급을 늘리는 내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아르바이트처럼 택시 면허가 없어도 영업차량을 대여해 운송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운행 택시 공급을 늘리는 (여러 방안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기존에 업역 이해충돌 관계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되 (이런 갈등 때문에) 제도 혁신,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