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끈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운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행안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청년 유출 등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지역현안 논의에 나선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의 11.8% 불과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인구의 50.4%. 지역내총생산(GRDP)의 52.6%, 취업자의 50.5%가 몰려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시대위를 통해 국정과제와 지방공약을 총괄 추진하고, 조정력을 높여 더 효율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지원 수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도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지역발전의 기반도 다진다. 대표적으로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지원책을 늘려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거나 특별행정기관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재정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현장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와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규제부터 완화한다.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소극행정이나 그림자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도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공무원 정원 동결-위원회 대폭 감축

행안부는 정부 인력 효율화에도 주력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줄인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나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 지방공무원도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