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료 올린다더니 아직 그대로…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올랐다.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 연료비는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됐다. 사진은 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2022.07.01.

정부가 이달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힌 전기차 급속충전료가 아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요금 수준에 관해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다. 정부는 이번주 내에 전기차 충전료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인상분이 실제 적용되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급속충전기 50㎾급, 100㎾급의 충전 비용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적용된 채 부과 중이다. 이브이인프라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50㎾ 급속충전기는 ㎾h(킬로와트시)당 292.9원, 100㎾ 충전기는 ㎾h당 309.1원을 부과 중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냈던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과는 반대로 충전료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전은 작년 국제유가 급등,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불발 등으로 잠정 5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엔 13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료에 일반 전력 요금 체계가 아닌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활용해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는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17년 한전이 도입했다. 매번 충전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요금과 충전용량(1㎾h)당 매기는 전력량 요금을 각각 할인한 뒤 최종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2019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특례할인 제도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를 감안해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전 계획대로라면 2017년 ㎾h당 173원가량이던 요금은 이달부터는 특례할인 제도가 사라지면서 2016년 이전 수준인 313.1원으로 인상됐어야 했다.

업계는 한전의 발표처럼 이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오르지 않은 건, 정부 내에서 적절한 인상 수준을 논의할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전이 7월부터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연동 요금을 1㎾h 당 5원 올리기로 했으나, 실제 충전료에 적용하기엔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하는 환경부와 적자 폭을 줄여야 하는 산자부와 한전의 입장차가 금방 좁혀지지 않을만큼 컸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 대통령의 충전료 동결 공약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전기차 충전료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지난 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 TF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은 7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충전료 인상 수준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13만 1319곳 가운데 급속 충전소는 1만 6379곳이다. 이곳 충전기에 부착된 충전요금 안내에 적힌 내용이 특례할인 적용시 가격이라 이를 일일히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화(인상)된 전기차 충전료를 발표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실가격와 충전기 표시 가격이 달라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