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의사 1명이 매일 35건씩…내 실손보험료 이래서 올랐네

백내장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된 3월 일부 안과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 평균 35건이 넘는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한 과잉진료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로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누수는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 10개사가 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전국 16개 안과 병·의원의 지난 3월 기준 관련 수술 건수를 분석한 결과, 76명의 의사가 2만621건의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다.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약 10건을 집도한 셈이다.


서울소재 A안과는 의사 한 명이 3월 한 달 간 총 954건의 백내장수술을 진행했다. 일요일 4일을 뺀 27일간 단행된 수술 횟수로 하루 평균 35건 넘게 백내장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부산소재 B안과에서도 동일한 영업일 동안 의사 2명이 총 1688건의 백내장수술을 했다. 1명당 하루 평균 31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것.

백내장수술은 길어야 30여분이 소요되는 비교적 소요 시간이 짧은 수술이긴 하지만 의사 한 명이 하루 평균 30건 넘는 수술을 매일 진행했다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에만 총 7만8674건의 백내장수술이 진행됐다. 하루평균 3746건으로 2019년 하루평균 902건, 2020년 1237건, 2021년 1575건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도 7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올해 1분기 동안 백내장 수술이 공격적으로 진행된 건 '절판마케팅' 영향이 컸다. 4월부터 금융당국이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자 이 같은 과잉진료 의심 상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1분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백내장수술 영향으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2.2%로 나타나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율이 평균 14.2% 인상됐다.

다만, 백내장수술 건수는 4월들어 3만6121건으로 3월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5월엔 2만3429건으로 감소했다. 백내장수술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심사 기준 강화에 들어갔고, 금융당국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사 심사기준 강화에 수긍하는 '스탠스'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6월과 7월 들어서는 백내장수술 실시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손해율 선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3월까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났던 백내장수술 건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백내장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보험사 실손보험 내외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술 건수가 요동친다는 건 일부 안과 병의원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