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적재조사 독점' 논란 LX, 민간 참여 폭 넓힌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국토교통부가 '민간시장 침해' 논란을 겪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에 넘긴다. 연내 민간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과 공사의 업무분담비율과 측량 품셈(측량 비용) 조정 등이다. 민간의 업무 비중을 현재 35%선에서 최대 60%선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측량 품셈도 세부 업무별로 다시 산정한다. 민간 업무 가중치를 조정해 품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연내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세웠지만,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민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짜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조3000억원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비중·측량 품셈 모두 조정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2020년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을 맡고, 민간업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불만이 커졌다. 책임수행기관이 업무 비중에 따라 관련 예산의 65%를, 민간업체가 나머지 35%를 배정받는다. 반면 실제 측량업무는 거꾸로 공사가 39%, 민간이 61%를 수행하고 있다고 민간업체들은 주장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종이지적도는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의 훼손·마모 등으로 도면과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 소유주간 경계 분쟁이 잇따르는 상황"이라며 "경계 분쟁을 조율·책임질 수행기관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민간도 수행 가능한 영역은 최대한 열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해지역(수치가 없이 도면만 있는 지역) 지적측량 등은 공공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당장 민간에 모두 이양할 수 없다는 임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치 좌표값이 없이 종이도면만 있는 도해지역 측량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LX법' 늦어지면서 민간 업역 침해 논란 자초 LX와 민간업체간 갈등은 최근 불거진 일은 아니다. 민간업체들은 지적재조사와 도해지역 측량뿐 아니라 지역자치단체 수의계약, 민간 업역 침해 문제 등을 수년 전부터 제기했다. 국토부와 공사도 이를 일부 수용해 민간에 측량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공사는 차세대 공간정보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2015년에는 이 같은 취지에서 사명을 기존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재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이 미뤄진 탓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됐고, 사업추진 동력도 약해졌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법적 공백으로 생긴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민간 업역 침해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