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철회 촉구한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 패싱 유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춘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기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은 1948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정해져 76년간 유지돼 온 정책"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이유가 있어 바뀌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 부총리가 초등 조기입학 정책이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가는 이미 유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현재 유아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 인사까지 교육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 1년 먼저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게 해 경쟁생산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미래인재 양성 강조와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인식이 조기입학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특히 "여러 정부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통한 학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극심한 혼란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제 개편 추진을 원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