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란' 우버·타다 도입 빌미될까…"심야 운행 늘리자"는 택시업계

지난 5월 12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지원단이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승차지원단을 운영했다./사진=뉴스1

택시대란에 우버·타다 등이 모빌리티업계에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택시업계에 고조되고 있다. 이에 개인택시단체에서는 심야시간대 운행을 독려하는 등 자력 구제 캠페인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놀고 있는 법인택시 면허를 타다와 우버 등에 빌려주는 식으로 '택시 총량'은 지키면서 택시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희룡 장관의 경고 "택시대란 막으려면 신규 모빌리티 도입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개인택시조합은 지난 5일 조합원들에 심야운행 동참을 독려하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조합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의 심야시간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이 적극적으로 심야 운행 독려에 나선 것은 우버나 타다 등 택시 외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시작된 택시 대란이 수개월째 이어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타다와 우버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원 장관의 발언을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택시 부족으로 '타다'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택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바라보던 정부의 시각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조합은 "국토부는 심야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에 반하는 우버, 타다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의 제도권 진입으로부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신사업'에 날 세우는 택시업계

2020년 3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량 시위에 나선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의 택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타다와 우버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감은 여전히 심하다. 최근 티머니가 옛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파파모빌리티'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지 하루 만에 택시업계의 반발로 파기한 사례가 방증이다. 파파모빌리티처럼 국토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받은 차량은 420대에 불과한데도, 택시업계는 이들과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열린 대한교통학회의 '택시대란 해소' 토론회에서는 택시대란 해결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택시 외 심야시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빌리티 수단 적극 지원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및 요금 다양화 등이 제시됐다. 원 장관이 언급한 우버·타다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인·개인 가릴 것 없이 택시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양덕 법인택시연합회 전무는 "타다와 같은 유사 택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2018~2019년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느냐"며 카풀·타다 반대 당시처럼 대규모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임봉균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도 "카풀·타다와 유사한 사태가 열리면 사회적 갈등·혼란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폭탄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차라리 놀고 있는 택시면허 타다·우버에 빌려주자"

지난 4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린 '택시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 학술토론회. /사진=배한님 기자

일각에서는 택시 면허 총량을 기반으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국 법인택시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한데, 쉬고 있는 대다수 법인택시의 면허를 타다나 우버 등 타입1 사업자에 빌려주자는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기여금이나 허가 부담을 줄이면서 택시 총량제를 채히지 않고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법인택시 회사는 면허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김재욱 태평운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나 티맵모빌리티 등에 5000개의 면허를 빌려주면 회사에서는 면허만큼 차량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통해 차량 이상의 드라이버를 모집해 시간제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사들의 노동 유연성을 높이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타다는 근본적으로 총량 외의 서비스였고, 국가 시스템을 어긴 것이라 갈등이 있었던 것"이라며 "노는 면허를 빌려주는 식으로 총량을 지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