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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636억 떼먹은 '나쁜 임대인' 114명, 세금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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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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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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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한 저층 주거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한 저층 주거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이른바 '나쁜 임대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2689건, 총 5636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지만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725억원에 불과했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아직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된 이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3회 이상 사고 △상환의사가 없는 경우 △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 △2억원 이상 채무자 요건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 기준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3083건이고 이 때문에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631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송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14%인 929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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