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TSMC를 못잡는 이유?…조세·인프라, 뭐하나 유리한게 없다

(화성=뉴스1) 민경석 기자 = 25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에서 연구원들이 3나노 반도체 양산품을 출하하고 있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며, GAA 역시 세밀한 제어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공동취재) 2022.7.25/뉴스1

#지난해 대만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세계 1위인 TSMC가 용수 부족을 걱정할 정도였다. 이에 대만 정부는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농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공장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된다.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와 비교해 세금, 임금, 인프라 등 여러 정책지원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육성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보다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TSMC는 매출액 175억2900만달러(22조9100억원)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16.3%)의 매출액 53억 2800만 달러(6조9600억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회사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먼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p나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5%p→2%p)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 불리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지원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대만 수도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8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게 나타났다. 또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라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예상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