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넘는 고금리 사업자대출→최대 6.5% 금리로 바꿔준다

연 10%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보증료 포함)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음달말 나온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이 실시된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40%, 20만명 가량이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최대 6.5%의 은행권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연 7% 이상 고금리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부터 대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 2금융으로 넘어가거나 여러 금융권에 돈일 빌린 다중 채무자가 늘었다. 3개 기관 이상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2019년말 7만5000명에서 지난 6월말 33만2000면으로 4.4배 늘었다.

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대상...5년만기, 최대 6.5% 금리 적용금융당국은 코로나19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재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은 22조원(49만건) 규모로 이중 약 40%가 대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었으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지난 6월말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차주가 대상이다.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 경영이 어렵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채무는 지난 5월말 이전에 취급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대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진행된 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 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다. 5년 만기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1%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최대 6.5% 이내에서 결정된다.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1~2년차는 최대 5.5%이하의 고정금리에서 결정되고, 3~5년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에 2%포인트를 더한 값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주로 비은행→은행으로 대환, 9월말 신청..."보이스 피싱 주의"대환은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제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4개 은행이 참여를 확정했다.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은 협의를 거쳐 9월 중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대환도 가능하지만 수요나 시행 금융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다음달 중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9월말부터 은행과 비은행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통한 비대면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며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환 프로그램 관련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