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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나비효과? "美, '中 관세 완화'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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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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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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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력시위 이후 백악관 기조 변화…"중국 위협에 굴복했다"는 인식 우려한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물가안정 카드로 고려했던 '대중(對中) 관세 완화 정책'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으로 촉발된 중국의 대만과 전쟁 우려에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그간 추진해온 중국산 수입품 일부 관세 완화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이후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관세 카드'를 쉽게 버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백악관 내 퍼진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물러선다'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준 듯하다. 일부 관리들은 관세 완화 대신 추가 관세 부과도 언급한 것을 전해졌다.

그간 미 정치권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른 물가안정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중 관세 완화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백악관 행정부 관리들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지출만 늘릴 뿐이라며 대중 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지상군이 대만 해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지상군이 대만 해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격분한 중국이 지난 4일부터 대만 침공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미 행정부 내 이런 기조가 바뀌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10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최근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인 대중 관세 문제를 더 도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바이든 행정부 내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 관세 인하 및 철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정부 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관세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 행정부 내 중국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 관세 완화 반대 목소리가 한층 커져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대중 관세 관련) 최종 결정권자는 바이든 대통령뿐이다. 그는 대만해협 가선 이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지금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익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 행정부 내에선 대중 관세 완화 또는 추가 관세 부과 등과 같은 고강도 조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관세 부과 예외 품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중국의 무역 관행을 '불공정 무역 정책'으로 간주하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200여 개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2020년엔 이를 549개로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고율 관세가 부과된 549개 수입 항목 중 352개에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로이터는 대만 문제 이외 미·중 간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도 미국의 중국 관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관세 일부 폐지를 고려하면서 중국 측에 상호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약속 이행과 상호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관세 일부 폐지는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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