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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8월말 사드 기지 정상화…안보주권, 협의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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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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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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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싱가포르=뉴스1) 신웅수 기자 =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6.10/뉴스1
(싱가포르=뉴스1) 신웅수 기자 =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6.10/뉴스1
대통령실이 중국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해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1일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전날(10일)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기존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선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3불1한'을 약속하거나 협의한 것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드 관련 중국과 논란 등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으로 우리가 말씀드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불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며 "그게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는 이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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