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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사건 '증거위조' 의혹 변호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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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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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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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돌입한다.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섭 수사지원단장. 2022.6.7/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돌입한다.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섭 수사지원단장. 2022.6.7/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15일 밤 9시경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흉내 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 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공군에 근무할 때 처벌받고 전역한 자가 허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범행경위와 공범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방부와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부는 피의자 25명 중 15명(구속 3명·불구속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담당자와 지휘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등이 있었는지, 2차 피해 유발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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