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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0일 성과 '소주성 폐기'부터 꼽았다…"상식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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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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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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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성과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뒤집고 향후 5년간 민간 중심의 성장 기조를 핵심으로 삼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과 세제 개선 등 민생 경제 대응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며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도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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