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보다 빚 줄이는 게 먼저"…尹정부, 공기업 군살빼기 본격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정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해온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데 맞춰졌다.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자산 효율화 계획을 제대로 수립·이행해야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공공기관들의 '군살빼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번 개편방안도 '공공기관 생상선 제고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수립했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총 583조원 규모로 4년 전인 2017년(493조2000억원) 대비 90조원 가까이 늘었다.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수행하는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를 개편한다. 경영평가(총 100점) 지표 가운데 '재무성과' 배점을 10점(공기업 기준)에서 20점으로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재무성과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영업이익률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번 지표 개편은 "각 기관은 수익성을 높이거나 부채를 줄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춘다.

기재부는 재무성과 배점 상향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효율성, 재무안전성 지표의 강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경영평가 지표 중 노동·자본생산성 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생산성(평균인원당 부가가치)과 자본생산성(총자산당 부가가치)을 계산한 '업무효율' 지표에 총 5점(공기업 기준)을 배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 지표 개편도 각 기관이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인력·자산을 줄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지표 배점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작성한 혁신계획을 점검해 경영평가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5대 분야(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가점 부여도 공공기관 방만경영·비효율 근절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해임 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군살빼기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한 법령·지침 개정, 편람 수정 작업을 하반기 중 마무리해 내년 경영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영평가 관련) 상세한 배점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 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평가 시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