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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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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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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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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문재인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페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가 19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문재인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페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가 19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등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송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5일만에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북송했다"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서호 전 통일부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탈북어민을 송환하는 과정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북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서호 전 차관을 소환하는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북송 예정 문자메시지를 보낸 임의진 전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을 소환했다. 임 전 대대장은 강제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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