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연내 국회 제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을 제정, 미·중 갈등 등 여파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근거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 재정·금융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급망 기본법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6개 단체 관계자가 행사에 참석했다.

방 차관은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하도록 (공급망 기본법을 통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앞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는 "해외 공급망은 자원 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라며 "(이 밖에 다른)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 확보를 위한 수출통제(를 진행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파도를 기업들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 기업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개별 법률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이미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대응 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 자리는 경제계를 대표하는 분들에게 최초로 공급망 기본법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며 "관련 업계 및 학계·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기본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