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폭탄 맞은 서울...풍수해보험 든 가게는 고작 0.8%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의 소상공인들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상점들이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폭우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소상공인 상가·공장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0.8%에 그쳤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를 입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문제는 이번 폭우가 집중된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 인근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4.9%, 인천은 3.2%다. 가입률이 제일 낮은 곳은 세종으로 0.7%, 제일 높은 곳은 제주도가 44%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미비한 것은 보험료 지원을 받아도 이후 보험료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진행하는데 풍수해를 당하지 않겠지라는 소상공인들의 소극적인 생각도 가입율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이번과 같은 비피해가 발생해도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수해의 경우 재난컨트롤타워를 하는 행안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 관련 풍수해보험 업무를 중기부에서 챙겨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난 담당이 행안부인 만큼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가 소상공인(상가?공장) 총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1년을 보험기간 기본단위로 하고 있지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2~3년 장기 가입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