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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 30년 흑자 막 내리나"...달콤살벌했던 한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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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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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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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위기의 차이나드림⑤

[편집자주] 8월24일 수교 30주년를 맞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생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떠받치던 중국 시장이 한국산에 등을 돌리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사상 첫 4개월 연속 적자 위기에 몰렸다. 칩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한중 관계에 부담이다. 또 다른 30년을 위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찾아본다.
(서울=뉴스1) =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1 자료사진, AFP) 2022.3.25/뉴스1
(서울=뉴스1) =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1 자료사진, AFP) 2022.3.25/뉴스1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는 첫해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약 30년간 흑자를 이어왔다. 중국을 생산기지화한 우리 기업의 투자에 이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발빠른 행보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자국 기업 육성 정책으로 양국은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 일방향 통상 관계에서 양방향 경제 관계로 전환됐으며 분업 협력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을 맞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교를 맺은 1992년 대중 수출액은 26억5400만달러(약3조5165억원)였으며 수입액은 37억2500만달러로 1억71만달러 적자였다. 하지만 첫 해를 제외하고 올해 7월까지 30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액은 1629억1300만달러로 61배 증가했으며 수입액 또한 1386억2800만달러로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2003년 이후 18년째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2007년 이후 14년째 최대 수입 상대국이다.

년도별 주요 수출·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임연구원은 '한중 경제통상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보고서에서 양국 무역·통상 관계를 △1992년 수교 이후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직전 △WTO 가입 이후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수습한 2012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현재까지로 나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첫번째 시기를 분업에 기반한 협력시기로 규정하며 "1997~1998년 우리나라 국가부도 사태와 1989년 천안문사태에 따른 중국 경제의 일시적 둔화가 있었지만 한국기업 주도의 중국내 생산(현지 가공생산)이 활발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주요 대중 수출품목은 △철강판 △가죽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이다. 대중 수입품목으로는 △컴퓨터 △석탄 △반도체 △의류 △정밀화학원료 등이다. 한국 기업이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이점에 기반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면서 컴퓨터, 의류 등 완제품 내지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들여오고 철강, 석유 제품, 합성수지 등 원자재 또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대중국 무역 30년 흑자 막 내리나"...달콤살벌했던 한중 관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쳐 이를 극복하는 2012년까지 양국의 무역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기업은 중국을 가공무역 대상국으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나선다. 2002년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투자 진출과 삼성의 중국지역 본부 설치는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겨냥한 대표적인 투자 사례다. 반대로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 유치와 함께 직접 투자에 속도를 낸다.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 징둥방의 하이디스 인수와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이 시기에 이뤄졌다.

2011년 주요 대중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부품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의류 등이다. 주요 수출품목이던 철강판이 주요 수입품목으로 바뀐 점도 눈길을 끌지만 무엇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수출·수입 품목의 상위에 올라있다. 한국의 주력 생산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불가분 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정 연구원은 "중국내 생산 능력 향상에 따라 한중 무역이 기존의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시장 통합이 이뤄진 시기"라고 평가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투자 확대로 세계 경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해낸 중국은 'G2'로 불릴만큼 세계1·2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기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미국과 갈등 관계 구도를 형성한다. 이 시기에 한중은 FTA를 체결하며 통상 관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중 수출·수입품목 1위는 반도체다. 뒤를 이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동일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관계이자 양국 관계에서는 상호 보완 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독자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 가속화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과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업의 근간이자 성장 동력인 기술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한중 통상관계는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1차 가공산업에서 최첨단 산업으로 변화를 이뤄가고 있지만 항상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2000년 8월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절임 마늘 수입 급증에 대응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국의 주력 대중 수출품인 핸드폰 및 폴리에틸렌(PE)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로 맞섰다. 2016년 7월에는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입 결정에 중국은 단체관광 금지, 통관 절차 지연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COVID-19)사태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별 각자도생식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력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중국 정책과 생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불안정 및 불합리한 규제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통상 채널을 확대 혹은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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