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시중銀 이자 이익 26조...저금리 대출 인프라 구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26조원 넘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면서도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은행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금리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 회사 간에 상환 정보 및 처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은행 방문 없이 대환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바쁜 직장인은 대출 한 번 갈아타려면 몇 시간씩 걸려 여러 곳의 은행 방문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심사와 서류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이 이런 일상적인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기해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