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잡아도 날린 돈은 못 잡는다

"내가 제주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각오로 투자한다. 내 후배가 A코인 투자업체 제주 센터장인데, 그 친구는 제주시 인근에 200억원 들여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있다."

2018년 8월 제주도에서 사는 김모씨(59)는 오랜 지인인 B씨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다. B씨는 한 사찰에서 2년간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 강사였다. 김씨는 B씨의 소개로 A업체에 1억2000여만원을 투자했다. 부인과 자신의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회사에서 따로 대출까지 받은 돈이었다. A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사건 검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단속에도 가상자산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피해 변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가상자산을 활용한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사건의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각각 252 건, 958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61%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전문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고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라며 "적극적인 단속과 더불어 가상자산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 감소했다"고 했다.




검거건수와 인원은 늘었지만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불법 다단계조직은 이같은 조치 없이 유사수신 행위를 겸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과거에는 건강식품 등을 활용해 고령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는 초기단계에서는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울산에서 A업체에 1억5000여만원을 투자한 C씨(59)는 2018년 8월 지인의 권유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투자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사람은 울산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었다. C씨는 "지역사회에서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며 "(A업체)도 초기에는 다른 코인 업체들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걸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소개하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15% 이익을 배당해 준다"고 설득했다. 투자자들은 회원 가입 후 가상화폐를 구입해 A업체 계좌(전자지갑)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A업체는 새로운 투자자를 가입시키면 소개비로 일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불법 다단계 형태로 운영했다. B씨도 남편의 유산 등을 이용해 1억5000여만원을 투자했다. 다수 피해자가 프로모션 혜택을 받고자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던 2019년 10월쯤 A업체는 홈페이지와 전자지갑을 닫고 투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가상자산이 활용된 경우에는 통상 외국거래소를 경유하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다. A업체도 2020년 8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피해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의자가 해외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