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라벨 덕지덕지…"분리수거 헛수고" 돈 주고 수입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플라스틱양은 17만톤이 넘는다. 글로벌 친환경 소비 경향 확산과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 폐플라스틱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폐플라스틱 물량을 국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자급자족을 위해선 선별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재활용 선별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뒤따라 왔다.

28일 환경부가 발간한 '2021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로 수입된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플라스틱) 양은 17만965톤으로 집계됐다. 2015년 8만884톤을 수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8년 이후 급증해 2019년 18만4173톤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2020년 소폭 감소했다.


2015년 23만톤이 넘는 폐플라스틱을 수출했던 우리나라는 2020년 7만6164톤을 수출하는 데 그쳐 한때 폐플라스틱 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5년 만에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의류와 석유화학업계의 재생 플라스틱 생산이 늘어나는 데 반해 양질의 폐플라스틱 원재료가 부족한 탓에 수입에 의존한 결과다.

문제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에 따라 폐플라스틱도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한 바젤협약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효됨에 따라 2020년 6월말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연초에 1년치 폐플라스틱 수입 계획을 신고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절차 특성상 2020년 수입실적이 급감하진 않았지만,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정책효과는 지난해 수입분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을 조달하거나 처리 공정을 거쳐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해야한다. 실제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잡힌 2020년과 2021년 PET(페트) 재생원료 수입량은 각각 16만1571톤과 17만2062톤이었다. 올해 6월까지 수입한 PET 재생원료는 9만558톤으로 집계돼 전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선 재활용률을 높이는 과제가 시급하다. 2020년 기준 폐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1만2052톤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재활용된 물량은 하루 6729톤에 그쳤다. 재활용률은 55.8%로, 전년도 56.8%에 비해 1%p(포인트) 하락했다. 정부가 2030년 목표로 내걸은 재활용률 70%에도 10%포인트 이상 뒤떨어진 수치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과 1인 가족 증가 등으로 일회용품 소비는 급증한 반면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영세하고 기피 시설로 분류되는 재활용 선별시설 특성상 대부분 사람 손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선별 작업의 비효율성이 여전한 데다 플라스틱 합성원료와 라벨,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찬희 전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는 소각해 열에너지로 회수하는 물량까지 재활용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은 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전체 재활용률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의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별시설 현대화 등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신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교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는 폐기물의 처리책임만이 강조돼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공공선별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수익을 선별시설 운영인력에게 환원해주는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