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고발사건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재임했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의 공문은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과 별개로 백현동 사건의 배임,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적용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현재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