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 속 맞은 尹 정권의 첫 추석연휴… 與, 새 비대위 띄었지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권이 집권여당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추석연휴를 맞았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안정적인 비대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더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제1야당의 '사법 총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책·입법적 협조를 구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법원 승인 필요한 '정진석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 변수 여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오전 열린 전국위원회 5차 회의에서 새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주호영 비대위에 이은 정진석 비대위가 닻을 올렸다. 이날 권 전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연휴 직후 마무리하고,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주호영 비대위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산된 바 있다. 법원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 안팎에서 정진석 비대위를 향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인 비대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객석을 향해 인사한 뒤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2.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직후 비대위 설치 효력정지와 정진석 위원장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존 비대위원 직무정지,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에 국민의힘 이의신청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정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만남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서 퇴로가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펼치고 있어서다. 정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우크라이나 방문, 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온라인 설전을 벌였던 앙금도 남아 있다.


'사법 총공세' 나선 민주당… 역공과 협치 모두 필요한 '난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점 역시 정진석 비대위에 부담감을 안긴다. 당이 비대위 전환 작업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강대강 대치 국면은 여당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와서다. 정진석 비대위는 여당 지지층의 불만을 수습하는 한편, 여야의 협치 물꼬를 열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허위발언' 조사를 위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고가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고발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등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수사도 추진한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2022.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이 사법적 총공세에 나선 이유는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논란이 추석연휴 중 정치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 윤 대통령의 도덕적 타격을 불러오기 위해서다. 김 여사 의혹 대응을 둘러싼 여권의 내분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불복 행보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전히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초반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권여당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화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적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