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미국·EU의 새 보조금, 국내 기업에 새 기회 될 수도"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 사진 =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법무법인(유)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세종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80개 기업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EU의 역외보조금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의 개척에 나선 우리 기업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며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상품수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라며 "EU 집행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소급 적용을 통해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등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주요국의 새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시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