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R&D 하면서...카이스트, 연구결과물 관리는 나몰라라?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비율이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관리계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후 생산된 데이터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연구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면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이에 따라 R&D 예산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23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데이터관리계획에 대한 4대 과기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계획 수립 비율은 평균 1.3% 수준에 그쳤다.


카이스트는 올해 기준 정부출연금 2392억원과 연구비 5133억원(정부·민간 수탁과제 포함)을 쓰고 있다.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R&D로 활용 중이다.

데이터 축적해야 연구 시행착오 줄텐데...규정 안 지켜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적 예산을 투입한 논문·보고서·데이터 등에 대한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미국국립보건원(NIH)은 2003년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데이터공유계획(Data Sharing Plan)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1년부터 미국국립과학재단(NSF)도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데이터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은 2019년 전까지 연구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이에 정부가 관련 법령과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데이터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이나 자체 플랫폼 등에 관리·활용할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점검 결과, 국가 R&D 중 데이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카이스트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 R&D 4956건 중 63건(1.3%)만 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지스트는 0.2%를 기록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디지스트도 0.8%에 불과했다. 유니스트는 1.9% 수준에 그쳤다.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이행 현황. / 사진=정필모 의원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별로 살펴봐도, 데이터터관리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7개 기관에 불과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9개 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한 과제 자체가 전무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에 "우리나라가 2019년 관련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귀중한 연구데이터를 공공자산으로 관리·보존하고 후속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R&D의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현장 일각에선 데이터관리계획 수립은 규정으로만 있는 만큼,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