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고수익" 가짜 전세계약서에 뚫린 은행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단속 2개월간 무자본 캡투자,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과 관련 해 총 163건·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2.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광고가 올라왔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이 한 것은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었다. 사기범들이 이같은 허위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가로챈 돈은 15억원에 이른다. 울산 경찰은 사기범 28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 인천에서는 갭투자로 주택 52채를 산 부동산 투기꾼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다. 세입자 등 55명이 보증금 총 103억원을 뜯긴 것이다. 피의자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6명한테서 담보대출금 10억원을 가로챘다.


전세사기 범죄 척결을 공언한 경찰이 특별단속 2개월 만에 무자본 갭투자, 허위 보증·보험 등 총 163건을 적발해 348명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2달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은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성과와 비교해 검거인원은 61명에서 348명으로 5.7배, 구속인원은 2.8명에서 34명으로 12배 가량 늘었다.


전세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것)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 6명, 임대인 91명, 가짜대출금을 빼앗는데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4명으로 집계됐다.

윤 국장은 "보통 깡통 전세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치는데 무자본 갭투자는 조직적인 범죄인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는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무자본 상태에서 세입자를 모집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고의성이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경찰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청에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168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자본 갭 투자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세사기 사건 518건·1410명을 내사하거나 수사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도 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금융기관 간부가 총책으로 있는 대출사기조직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적장애인과 사회초년생들의 이름으로 30여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을 적발했다.

전세사기 피해금은 그동안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으로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재범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 국장은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예방·회복과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본적 제도개선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