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될 '망 사용료 법'...韓서 글로벌 여론전 펼쳐질 듯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내달 초 개시하는 국정감사 현장이 '망 이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글로벌 전장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에 대한 증인 신청 방침을 정하고, 오는 27일 증인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 넷플릭스와 법적 분쟁 중인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진영의 통신사들도 논쟁에 가세해 국회를 무대로 한 여론전을 펼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20일 과방위가 망 사용료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자 공식 블로그에 망 사용료 법은 불공정한 법이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망 이용료 부과는 ISP가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게 골자다.


특히 아난드 부사장은 "플랫폼 기업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가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난드 부사장과 함께 망 사용료 법 반대편에 서 있는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도 역시 국감 증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방한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났고, 올 4월에도 재차 국회 면담을 추진하다 보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법 관련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발의 취지는 대동소이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는 않지만, 후반기 국회 과방위의 파행으로 논의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과방위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구글 측도 곧바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ISP와 글로벌 초대형 CP 간의 망 이용료 부담 논쟁은 비단 국내에 그치지 않는 글로벌 이슈다. 한국은 이미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의 특정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 글로벌 빅테크를 향한 규제 움직임에서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을 증인으로 불러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이후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지만, 적어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도 대응할 조짐이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방통위 실무자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USTR은 앞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 입법 움직임과 관련, 자국 CP가 한국 통신사와 경쟁에서 불리해지면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국내 ISP들을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KTOA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경영을 몰라서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넷플릭스는 단지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은 무료'라는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