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에도 '기초자격평가' 도입 의결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그간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만 한정됐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 대상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심사 요건으로만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선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은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게 배려하는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약어로 사용됐던 'PPA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최초로 PPAT라는 용어를 만들고 사용한)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것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에 대한 내부 논의 중 반대 의견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졌나'라는 질문에는 "시험에 의해 공천후보자를 정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지만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제도는 공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도의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 중에서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일부 위원님들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논의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마지막에는 의견들이 다 모아졌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이날 공직후보자 공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으면 죄명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이 아니더라도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유기도주치사상, 음주운전 등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의결 사안들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전 협의된 부분이냐'는 질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동의하셨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혁신위 결정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혁신위 의결안들은 최종적으로 비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은 최종 의결 가능성에 대해 "당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