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무조건 매입" 쌀 격리에 2030년 1.4조원 소요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남아도는 쌀'을 전부 세금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2030년 쌀 매입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양곡법 개정안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해 수확기 쌀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수급 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쌀 초과생산량 규모가 같은 기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곡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쌀 과잉 생산량 확대와 국가 재정 부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3일 경고했다.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 제고는 벼 재배면적 감소폭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같은 기간 쌀 초과생산량은 연평균 46만8000톤 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 도입시 쌀 초과생산량은 올해 약 25만톤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2030년에는 64만 여 톤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산부터 초과생산량 규모가 48만톤을 상회해 이에 따른 쌀 격리 비용은 1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시장 격리규모가 64만1000톤까지 늘어나 격리 소요 비용도 1조4000억원을 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초과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 매입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면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어드는 반면, 쌀 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어 쌀 수급불균형이 악화되기 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KREI 김종인 연구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폭 축소와 쌀 소비 감소폭 확대 등으로 과잉공급 규모가 점차 증대돼 격리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