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위해 상고제도 개선·법관 충원 필요"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상고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법조일원화 정착 및 법관 충원 △재판지원 중심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에 사법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 확대 실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등 재판 중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은 모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남은 과제들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평가받는 자리"라며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주시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법원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 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사법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위해 상고제도 개선·법관 충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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