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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강화되나…김영란 양형위원장 "처벌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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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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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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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8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8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4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가 심각하지 않던 시절에 근거해 현재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일부 양형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장 의원의 지적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마약류 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양형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 지키는 비율이 낮다"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을 지킨 비율이 41종의 범죄 가운데 34번째에 그친다.

김 처장은 "공감한다"며 "마약 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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