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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도 '美 인플레법' 지적…"韓 등 동맹 분노, 현대차 퇴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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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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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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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 차별 조항에 韓·日·EU 일제히 반발…
"美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WTO 규정 위반…
"중국 잡으려다 주요 동맹국들과 관계 악화" 우려 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아시아와 유럽연합(EU) 동맹·파트너국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산 등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차별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 미국이 도입한 IRA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려다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분노를 일으켰다"며 "핵심 동맹국 관료들은 IRA 전기차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자국 업체들을 차별할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동맹국들 중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며 북미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부문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 IRA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제조한 모든 전기차가 미국에서 점차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지난달 5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정부와 미국 의원들과의 회의 내용도 전했다. 당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 법안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한·미가 첨단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협력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유럽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들에게 "미국 등 우호적 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광범위한 전략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도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IRA 법안이 미·EU 간 무역에 해가 되고 미국에 투자한 유럽업체에 손해를 입힌다고 항의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도 IRA에 맞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탑승해 엄지를 세우고 있다. /ⓒ로이터=뉴스1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탑승해 엄지를 세우고 있다. /ⓒ로이터=뉴스1
문제의 IRA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자국 내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IRA 법안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58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들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내연 기관 차량이 북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 북미 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서다.

미 정부는 보조금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4년까지 배터리의 핵심 자재 가운데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을 것을 내걸었다. 2026년까지는 이 비율을 80%로 끌어 올려야 한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50% 이상일 경우 지급한다. 2028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조정된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고 IRA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동맹국들 관계를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핵심 무역 파트너들은 WTO 무역협정의 무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법안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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