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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만원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해 같은 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약 판매업자를 수사하던 도중에 계좌를 살펴보다가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5월쯤 일신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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