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불법 제품' 판치는 e커머스, 단속·모니터링 강화해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 콘서트 첫 날인 10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공식 상품 판매 스토어가 오픈,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굿즈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3.10/뉴스1

간편한 주문과 저렴한 가격, 집 앞까지 빠르게 제품이 도착하는 배송까지 편리함을 앞세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짝퉁 제품이나 불법 상품, 사기 판매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저작권 관련 기관 등과 e커머스 업체들이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간편한 주문과 저렴한 가격, 집 앞까지 빠르게 제품이 도착하는 배송 등 편리함을 앞세운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짝퉁 제품이나 불법 상품, 사기 판매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저작권 관련 기관 등과 e커머스 업체가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6일 e커머스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한류 인기 연예인 굿즈 위조상품 집중 모니터링과 관련한 공문을 주요 e커머스 업체에 발송했다. 오는 21일까지 굿즈 위조 상품을 대량, 상습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이다. 한류 콘텐츠 인기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K-POP 콘서트 재개로 위조 상품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외 관심이 쏠린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관련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짝퉁 제품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소지가 있는 제품, 사기의심성 거래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도 잇따라 발령되고 있다.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코스튬 의상이나 용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5일부터 19일 2주일간 온라인 판매 단속에 나선다. 헬륨가스 판매 주의, 의료기기 과장·거짓 광고 관리 등에 대한 공문도 온라인 쇼핑업계에 전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주문한 상품을 배송을 받지 못하고 환불 신청을 해도 환급이 지연되는 등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온라인쇼핑물 '오시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8월 배송 지연 불만이 폭주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다.


명품 구매대행사이트인 '사크라스트라다(현 카라프)'에서 비슷한 피해사례가 나타났다. 시중가 대비 10~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배송하지 않고 환불도 지연하는 수법이다.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온라인/모바일 판매 관련한 신청 건수는 4만143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45.9%를 차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거래 특성상 이런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e커머스업체가 판매자나 판매제품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중국 등 해외 판매자들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 소비자단체나 관련 기관들은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들에게 수시로 불법 제품, 유통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