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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 인천강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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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 인천강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머니투데이
  • 이동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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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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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김범선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변호사가 최근 인천강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6일 밝혔다.

김범선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보통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 청구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경미 형사사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의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하기보다 선처를 하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자문위원으로서 단순히 처벌 모면이 아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지난 4월 인천강화경찰서 직장협의회와 법률 서비스 및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더불어 김범선 변호사는 올해 초 문을 연 법승 인천사무소의 책임변호사로서 법승의 전국 8개소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활용해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관련 인천, 김포, 부평, 시흥, 주안 등 인천지역 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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