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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내세요"...코로나·태풍 피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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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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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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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10% 인하 첫날인 지난 7월 1일 오전 세종시 이마트 세종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10% 인하 첫날인 지난 7월 1일 오전 세종시 이마트 세종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하고, 개인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인 법인사업자는 58만명으로, 2021년 2기 예정신고 56만명 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01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 세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사업자 3만명은 내년 1월에 올해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한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앞당겨서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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