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환경직 직원들에 매일 업무 전 음주측정 강요…인권위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10.07 12: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환경직 직원에게 매일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해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A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공단 측은 "환경직 직원 대상 음주측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숙취 상태에서 현장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직 직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원인의 상당부분이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에서의 작업 때문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매년 30명 이상의 환경직 직원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출근했다가 적발되는 점을 보면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환경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과 달리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에 참여하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B구청장에게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반토막이야" 이런 종목 수두룩… 개미들 투자 성적표 '처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