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돼도 기능은 강화"…대통령실, 우려 조목조목 반박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안상훈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오픈 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 수석은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히려 시대 변호에 맞춰 보다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양성평등본부'로 두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로 관련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와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논란을 적극 반박하며 설득에 나섰다.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안 수석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 지원 추진 체계 정립, 젠더 갈등 해소, 실질적 양성 평등 구현의 보다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 인구, 돌봄,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 반영했다"며 "이는 인수위부터 시작해 얼마 전 저희가 종합안을 낼 때까지 이뤄진 일이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로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여가부가 기존에 하고 있던 기능을 나눠 보면 청소년·가족, 여성 고용, 권익 증진, 양성평등 이렇게 네 가지"라며 "주로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각각이 수행하던 정책들은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양성평등본부 등으로 축소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정책 조율이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엔 "여가부가 원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가 있는 상태에서 분리돼 있어 겪은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복지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예전보다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와 동시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본부장이 새로 임명될 전망이다.

복지부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기존 여가부가 굉장히 소규모 부처였고 이 상태로 합쳐진다고 해도 보건복지부보다 더 큰 부처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고령시대를 맞고 있는데 생애 마지막 단계의 돌봄, 치료가 같이 가야 한다. 복지, 보건, 돌봄까지 일관되게 조율되는 게 좋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의 분리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로 젠더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젠더 관점 면에선 제가 정확한 사건을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갈등을 촉진하고 부추기는 측면으로 흐른 측면도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양성 평등,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각자의 자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으면 보다 기능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에서 '피해호소인 시각을 탈피하자'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여가부가 양성간 갈등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잘못된 행태를 새로운 편제에선 절대 하지 않겠단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여가부 폐지를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과 개인의 목소리를 청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표 시점을) 연기했던 것"이라며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 밑바닥 목소리까지 정치적으로 문제 없도록,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정치적 판단은 인수위 때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