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얼굴 정면으로 때린 격"…美의원도 '인플레감축법' 문제 제기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CSIS 유튜브 캡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과 관련 미 하원의원이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반대표를 냈다"며 "미 정부와 의회가 필요한 조사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건립 계획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미 투자인데, 정작 IRA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산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현대차를 살 경우 이 같은 혜택이 없다면 누가 현대차를 사겠느냐는 것이다.

스미스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대차에 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은 현대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한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법을 만들 때는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IRA 법안은 매우 급하게 처리된 졸속 입법이어서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 개정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세금 문제"라며 "올해나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