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만 대량 해고한 중국 동방항공, '부당해고' 판결에 항소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중국계 대형 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이 "항공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며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에게 11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12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3.11/뉴스1

코로나19(COVID-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만 대량 해고한 중국동방항공이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 측 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에게 계약 만료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항공시장이 변화해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은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 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한 점,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차례 갱신한 점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동방항공은 항공업계 악화로 인한 해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동방항공이 원고들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부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승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여만에 나왔다. 법원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사측에 원고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 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승무원들은 수용했으나 동방항공이 이의신청하면서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