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번·문재인 5번…'조직개편' 첫 발 뗀 尹정부

장관인듯, 장관아닌 '보훈 수장'..선진국과 '격' 맞춘다 ◇보훈처→'부' 승격·외교부는 산하 첫 '청장'…높아진 韓위상 반영

(하남=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5일 오전 경기 하남 미사조정경기장에서 하재헌 선수와 만나 경주로를 달리고 있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19~24일)에서 조정 종목에 출전하는 하재헌 선수는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고 외교부는 산하에 첫 청급 기관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실린 안건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달리 국회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보훈처 예산, 일부 '부' 상회…해외 참전국과 '격' 맞춘다

보훈처 측은 "'보훈메모리얼파크'같은 역점사업과 6·25참전국 등과의 보훈 외교에도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 현재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토교통부가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서 보훈처가 주도해 국가대표 상징공간인 보훈 추모 시설(보훈메모리얼파크)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신설안을 두고 외교부 당국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8일 "부로 승격될 경우 국무회의,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훈처와 보훈처장은 2017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각각, '장관급 기관',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실제 '부'와 권한에 있어 격차가 있었다. 보훈처장은 '부'의 장인 장관들과는 달리 부령(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의 발령권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권도 없었다.

/자료=보훈처

보훈처가 부로 승격될 경우 우리도 미국·캐나다·호주 등 보훈 부처를 '처'가 아닌 '부'로 운영하는 기관들과 실질적으로 격을 맞춰 보훈 외교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훈처 측은 "실질적 기능·예산과 조직 형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예산의 경우 보훈처가 5조8000억원 규모로 외교부(3조원)와 통일부(1조5000억원), 여성가족부(1조4000억원)를 웃돈다.

보훈처의 위상은 정권별로 부침이 심해 '보훈 홀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1961년 전신인 원호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962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가 199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보훈처의 숙원인 '보훈부' 격상은 요원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보훈처가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훈의 미래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61%가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외교부 산하기관서 첫 '청장'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2.03.18. [email protected]

재외동포청 신설안은 외교부가 수행 중인 재외동포 정책 기능,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재외동포청에 통합·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라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첫 '청장'도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포사회의 영향력 증가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변화를 반영해 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개편안이다. 그동안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분산돼 이뤄지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일관되게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해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운영·규모 등에 대해선 "외교부 실무부서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尹정부 균형발전 브랜드 '지방시대위원회' 연내 출범..우려는 여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사진=뉴스1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이어 맡을 전망이다. 지방시대위는 출범 이후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셈이다.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통합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원활하게 개정 작업이 추진되면 연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출범 이후엔 세종시로 옮겨 대통령 자문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모든 건 통합법률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업무 분담이 나뉘면서 지역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지방분권위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역할을 해오고, 균형발전위가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전담해왔는데 이 같은 업무분담이 지방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되면 그간 각각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마련된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된다.

하지만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제 지방정책에서 큰 역할을 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접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행할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내년 12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역시 지방시대위가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만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두고 지방시대위에 얽힌 각 부처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한창이다.

지방시대위가 자문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벌써부터 지역에선 지방시대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격상해달라"며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의 물리적 통합기구가 아닌 정책을 실행할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시대위가 행정조직으로 기능이 강화될 경우 업무와 기능의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각 업무마다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차원에서 해오던 업무들이 있는데 이를 다시 한 기관으로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부총리급 행정조직이 생긴다면 또다시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지방시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삼~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평균 4회..尹정부도 첫발 뗐다◇역대 정부 조직개편안 살펴보니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물론 국가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헌정사 속 모든 정권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위기 돌파와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강화 같은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 효과도 있지만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수행·인사관리 혼란, 조직관리 비효율을 초래했단 비판도 적지 않다.

해방 후 수립된 1공화국부터 4공화국까진 대체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뤄졌다. 1공화국의 경우 치안유지와 귀속재산 처리 등 체제 정비성격의 행정개편이 이뤄졌고, 외교와 국방 기능을 강화해 독립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 제3·4공화국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부처의 기능을 크게 확대했다.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5공화국은 체육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체육부를 신설했다. 6공화국부터 환경청을 국무위원 수준의 조직으로 격상시켜 환경처로 개편되는 등 환경문제를 국가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부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번의 정부에서 평균 4회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작고 강력한 정부'에 방점을 둔 김영삼 정부는 총 3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을 설치해 2원14부5처14처의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짰다. 총 3차례 개편을 통해 행정자치부를 신설하고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경제·교육 주무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해 18부4처16청으로 개편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규모 개편보단 기능 재조정을 통한 정부조직 효율성을 추구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옮겨졌고, 소방방재청 설치 등 5번에 걸쳐 18부 4처 18청을 완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실용적인 정부와 대부처주의를 기조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을 3차례 단행, 15부 2처 18청으로 정부규모를 줄였다. 이때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3차례에 걸쳐 17부5처16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을 폐지 등 재난안전체계를 점검했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등 5번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 18부5처18청 체계로 국정을 꾸렸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 폐지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조직법을 고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의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하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의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